중수청법안이 오늘 통과된다면 중수청은 6개월 남짓 남은 기간 안에 출범해야 합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수청이 담당할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범죄 수사는 고도의 법률 전문성과 수십 년의 수사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형 경제범죄 수사에서 금융 거래 구조를 분석하고 법적 쟁점을 판단하며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단기간의 훈련으로 갖출 수 있는 역량이 아닙니다.
중수청법안이 오늘 통과된다면 중수청은 6개월 남짓 남은 기간 안에 출범해야 합니다.
수천 명 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 중수청을 어떤 인력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인력 충원에 실패해 중수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그 비용을 짊어지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