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기형적 법안을 밀어붙이는 세력들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억지 주장의 민낯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가공무원을 체스판의 말처럼 여기며 본인이 지원하지도 않은 기관의 합격자로 강제 간주해 버리고 자의적인 전보 인사까지 가능하게 만든 폭력적 행정조치를 법률 부칙에 욱여넣은 것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공무원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힌 이들이 과연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기형적 법안을 밀어붙이는 세력들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억지 주장의 민낯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선진국은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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