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과 수사권이 결합될 때 발생하는 위험성은 굉장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기관의 인사가 행정안전부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될 경우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방향의 수사를 선호하는 인사가 중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배제되는 구조가 형성된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인사권과 수사권이 결합될 때 발생하는 위험성은 굉장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범죄의 관련 범죄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역시 중대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