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혹은 도시계획의 결정과정과 관련되어서 혹은 사전에 정보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등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소유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권익위와는 하등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1-10-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검증이 다 끝났다 이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기한 부분은 이 소유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기한 게 아닙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혹은 도시계획의 결정과정과 관련되어서 혹은 사전에 정보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등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소유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권익위와는 하등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마치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주장을 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 이미 다 검증된 것인데 정치적으로 엉뚱한 주장을 한다, 비난하려고 한다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거듭 확인해 드립니다.
주요하게 권익위에서 보았던 내용은 한 네 가지 정도가 중심인데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건축법 위반 의혹을 중심으로 해서 부패방지 권익위법 7조의2와 관련한 권한을 가지고 진행했다 이렇게 제가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