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미 각종 전문가와 외국 투자자들에 의해서 탄핵되었던 그리고 MSCI와 OECD에 의해서 이미 탄핵되었던 재계의 반대 논리를 그대로 답습해서 주장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 국정 발목 잡기에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한두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있지만, 여러 사람을 한두 번 속일 수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미국 대통령 링컨의 말입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꼼수는 한두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있고 여러 사람을 한두 번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15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각종 전문가와 외국 투자자들에 의해서 탄핵되었던 그리고 MSCI와 OECD에 의해서 이미 탄핵되었던 재계의 반대 논리를 그대로 답습해서 주장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 국정 발목 잡기에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는 1500만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 외국의 투자자들도 고대하고 있는 상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2차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