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생김으로써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국민들이 많은데요.
채현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책임과 통제의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과 공정한 재판을 더 두텁게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생김으로써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국민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알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소청, 기소청은 법무부 소속이고 기소, 공소 유지, 형사 전체 총괄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