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입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3-03-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다면 우리가 50억 클럽에서 문제 삼아야 되고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을 기회로 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이미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대장동 사건 전체를 특별검사에게 넘기기 위해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려고 한다면 그 의도는 명확한 것이고 그것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고 그것은 이 특검법을 빨리 합의해서 처리하고 통과시키자고 하는 발언과는 명백히 모순되는 것이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 법안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그 지점입니다.
인지된 사건,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무한정 확대해서 모두 다 특별검사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 이 법안 내용에 포함된다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