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효율성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책임을 일정 부분 포기했다는 말로도 들린다.

가령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를 했을 때 보완수사 없이 그대로 기소했다가 피고인이 무죄가 나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경찰이 그 수준의 전문성과 축적된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사 부실화가 심각해져 선거판에 범죄자가 판칠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