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가지고 경제범죄라고 억지춘향식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건 검찰의 권한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4-08-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게 권한을 확장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범죄는 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이 마약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경제범죄라고 억지춘향식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건 검찰의 권한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마약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고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능력이 됩니다.
그건 경찰한테 영역을 넘겨야지 ‘마약이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고리로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겠다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