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말하는 ‘법인세 감세가 투자를 활성화한다’ 이것도 거짓말, ‘법인세 올리면 해외로 간다’, 법인세 낮춰 줬는데 해외로 갔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5-08-1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를 보니까―법인세 낮춰 준 직후입니다―그랬더니만 국내 투자가 늘어야 되는데 국내 투자는 오히려 줄고 해외 투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정부가 말하는 ‘법인세 감세가 투자를 활성화한다’ 이것도 거짓말, ‘법인세 올리면 해외로 간다’, 법인세 낮춰 줬는데 해외로 갔습니다.
최근에 SK 최태원 회장이 8ㆍ15 광복절 대통령 사면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법원에 근무할 때 횡령 금액 1억이면 징역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