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16년도 국회에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지난 2025년 봄에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했습니다.

국회가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그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권력을 분산해 놓은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탄핵은 헌법에 정한 국회의 기본적인 권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첫째는 그동안 국회가 탄핵에 너무 소극적이어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마치 엄청난 사건으로 인식되었고 탄핵이 마치 대통령만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누구도 예외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