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선 임차주택 정보제공에 대한 임차인 열람권 강화 부분입니다.

소유권이 1개인 주택에 여러 임차인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 보증금의 존재 여부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임대차 보증금 관련 정보는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임대차 정보 동의 요구권을 명확히 하고 또 임대인이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동의를 거부할 수 있게 규정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안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