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만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마약, 스토킹,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또 관련 형사법 개정 등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시급하게 대응해야 되는 업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8-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적사항은 지금 대검찰청과 법무부 검찰국의 인력 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검찰공무원 운용에 있어서 법령에 따른 정원을 초과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다만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마약, 스토킹,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또 관련 형사법 개정 등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시급하게 대응해야 되는 업무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와 동시에 실제 업무에 필요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정원 증원을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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