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조항 삭제했다라는 거, 아까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삭제했으니까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다, 공소취소 없다 이렇게 얘 기를 합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기서 제가 이 법 잘못됐다고 하고, 이 수사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 일체의 행위입니까?
이런 용어, 이 문구들은 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들입니다.
공소취소 조항 삭제했다라는 거, 아까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삭제했으니까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다, 공소취소 없다 이렇게 얘 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공소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에, 공소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