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이 본래 수사를 하는 곳이니까 행안부장관이 일반적인 차원에서 중수청이 하는 수사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우기면 뭐라고 맞대응할 논리가 없습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꼭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한다 그렇게 들어가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까?

따져 보자면 ‘일반적으로’ 이 표현에는 수사에 대한 의미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중수청이 본래 수사를 하는 곳이니까 행안부장관이 일반적인 차원에서 중수청이 하는 수사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우기면 뭐라고 맞대응할 논리가 없습니다.

민주당하고 행안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과거 입법례가 없다, 이런 말들은 저는 다 핑계로 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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