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단일법안이 아닙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을 없애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지금 이 순간 현실에서 이미 균열이 드러나고 있는 이 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됩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단일법안이 아닙니다.
서로 맞물려 작동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법안들이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그 전체 그림을 이해해야 중수청법안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