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단일법안이 아닙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을 없애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지금 이 순간 현실에서 이미 균열이 드러나고 있는 이 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됩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단일법안이 아닙니다.

서로 맞물려 작동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법안들이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그 전체 그림을 이해해야 중수청법안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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