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저는 또 이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첫째, 수사 기록과 증거는 인계 조항에 따라 그대로 넘어가므로 단절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특검이라는 조직의 간판일 뿐이라는 것.

둘째, 효과성의 근거로 삼을 특검의 실적 자체가 150일에 기소 8명으로 연장된 특검이 인계받는 국수본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전제를 입증할 자료를 입법자가 제시한 바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침해의 최소성은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넉넉해도 된다는 사고를 금지하는 원칙이고 그 철학적 핵심은 자유가 원칙이고 제한이 예외라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서열이며 이 법안이 그 정면적인 위반이 되는 이유는 같은 목적을 이룰 덜 침해적 수단이 상상이 아니라 현행법에 명문으로, 그것도 작동의 실적과 국회 자체의 권고까지 갖춘 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