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
이건태 국회의원, 2024-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 보복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
검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째,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
검사의 핵심 의무인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검사가 증거를 위조하는 것.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첫째,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
이건태 국회의원, 2024-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 보복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
검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째,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
검사의 핵심 의무인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검사가 증거를 위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