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제도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을 때에도 검사가 사건 서류를 검토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판단 기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도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경찰이 불송치하더라도 검사님이 3개월 동안 사건을 검토한다, 경찰이 막 끝내는 거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고소인 입장에서는 불송치로 종결이 되게 되면 수사권 조정 이전에 비해 사건이 일찍 대충 끝났다고 생각하고 검사한테 이 건이, 사건이 안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한 번 더 봐달라는 입장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사의 추가 판단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에 검사가 사건을 다시 수사해 줬으면 한다는 직접적인 기재도 포함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경찰 수사관의 역량 불신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