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수사권이 있는데 수사권도 매우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석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2022-09-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수사와 수사지휘권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수사를 해 왔습니다.

수사지휘권이 이미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이 있는데 수사권도 매우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12조와 16조에서 검사의 수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한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검찰청, CC BY-SA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