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끊임없이 표적 심사와 표적 심의를 남발하고 징계하고 또 경고조치를 내렸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였습니다.

이정헌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 MBC의 경우에 파란색 숫자 1, 날씨 예보 논란과 관련해서 그리고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해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와 관련해서,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등 다수의 심의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거나 MBC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법원은 절차적 하자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방심위의 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표적 심사와 표적 심의를 남발하고 징계하고 또 경고조치를 내렸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였습니다.

법원이 방심위의 MBC 및 기타 방송사에 대한 제재를 일관되게 중지시키거나 뒤집는 이 반복된 패턴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법부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행정기관에 대해서 중요한 견제 역할을 그래도 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