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그래서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지만 지금 선진국은 오히려 이런 대형 범죄, 조직적인 사기범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상황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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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래서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지만 지금 선진국은 오히려 이런 대형 범죄, 조직적인 사기범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