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규모 조직 사기나 대규모 금융범죄 피해자분들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는 검사님들을 본인들의 대리자라고 여기고 있고 이분들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하여 당당하게 소신 있게 공소 수행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기본적인 지위 보장조차 되지 않는다면 위 법안들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법인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즉 검사의 신분 보장이 사라질 때 그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힘없는 서민 피해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검사는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소청법안 제45조는 징계처분만으로도 공소청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외압과 내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껏 수사 및 기소, 공소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