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말씀드린 이 적격심사 제도의 구조를 결코 단순한 인사관리 장치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의 방향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수청법이 만들어 놓은 이 구조는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평가제도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권력이 수사관을 선별적으로 압박하고 통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상 검사가 7년마다 일괄적으로 적격심사를 받는 것은 이는 특정인을 겨냥한 평가가 아니라 일정한 주기와 기준에 따라 모든 대상자가 동일하게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특정인을 겨냥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