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서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제도들이 결국에는 피해받은 국민들에 대한 구제를 해 주고 또 국민의 자유권을 넓혀 주면서 언론에게는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결국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좋은 쪽으로 역사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되었다고 분명히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1-08-1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만 지금은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이 되고 또 보호받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제도들이 결국에는 피해받은 국민들에 대한 구제를 해 주고 또 국민의 자유권을 넓혀 주면서 언론에게는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결국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좋은 쪽으로 역사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되었다고 분명히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저는 그게 계속 떠오릅니다.
지금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언론중재위에 신청을 하는 건수의 60%가 국민 개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