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시행령은 법제처의 조력으로 무사통과되고 결국 시행되었습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당시 법제처의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17일로 줄여 줬거든요.

이렇게 법제처 심사를 검수원복 시행령, 검찰이 무자비하게 무한대로 정적 죽이기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시행령을 만드는 데 법제처가 조력하셨습니다.

이 시행령은 법제처의 조력으로 무사통과되고 결국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검사들이 이 시행령 하나 믿고 불법 수사, 위법 수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법원 단계에 가서야 그것이 위법 수사라는 것이 일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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