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입법폭주를 통해서 수사권 정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기형적인 시스템을 억지로 탄생시켰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실적은 형편없고 오직 국민의 소중한 혈세만 잡아먹는 세금 포식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입법폭주를 통해서 수사권 정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기형적인 시스템을 억지로 탄생시켰습니다.
그 혼란의 대가는 고스란히 애먼 국민과 범죄피해자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지연은 일상이 되었고 사건은 수사기관이 서로 핑퐁을 치면서 서로 떠넘기다 보니까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