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상설특검은 사실상 기구특검이 포기가 됨에 따라서 상설특검이라는 명칭을 붙이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특별검사 제도 및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목으로 법률을 만들기로 제의를 드리고요.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3-12-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본적으로 2 플러스 2에서는 상호 양보의 정신에 따라서 민주당이 몇 가지를 양보하면 새누리당이 몇 가지를 같이 양보하는 그런 방식의 협의를 하기로 시작을 했고요.

상설특검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기본적인 안인 기구특검이라는 대원칙을 포기, 양보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새누리당의 거기에 상응하는 양보를 기대했고 그런 차원의 접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설특검은 사실상 기구특검이 포기가 됨에 따라서 상설특검이라는 명칭을 붙이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특별검사 제도 및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목으로 법률을 만들기로 제의를 드리고요.

크게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일반의결정족수에 의한 의결은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고요.

또 특별감찰관이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한 결과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요청사건에 대해서는 역시 특검으로 가는 것도 양해가 되었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