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재 남발과 소송 그리고 패소의 악순환을 제발 멈춰라 하는 의미로 소송비를 전액 삭감했더니 이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방통위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 소송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5-08-2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올해 방통위 예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비가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왜 소송비를 삭감을 했느냐?

제재 남발과 소송 그리고 패소의 악순환을 제발 멈춰라 하는 의미로 소송비를 전액 삭감했더니 이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방통위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 소송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외상 계약까지 하셨지요?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법무 소송대리 계약이 총 11건인데요, 계약액이 5280만 원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