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남발과 소송 그리고 패소의 악순환을 제발 멈춰라 하는 의미로 소송비를 전액 삭감했더니 이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방통위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 소송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5-08-2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올해 방통위 예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비가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왜 소송비를 삭감을 했느냐?
제재 남발과 소송 그리고 패소의 악순환을 제발 멈춰라 하는 의미로 소송비를 전액 삭감했더니 이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방통위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 소송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외상 계약까지 하셨지요?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법무 소송대리 계약이 총 11건인데요, 계약액이 528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