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예컨대 특정 사건이 정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일 경우 행안부장관이 지휘·감독이라는 명목 아래 수사의 방향이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직접적인 지시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신호나 분위기 조성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중수청 내부에서도 스스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여 수사를 축소하거나 방향을 조정하는 자기 검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조문은 행정법적 관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간의 지휘·감독 관계는 법률상 명확한 권한 근거와 직무 범위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