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다면 결국은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명할 텐데,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이 있었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6-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번에 그 특검은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범여당에서 2명을 추천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건 임명하지 않을 것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명할 텐데,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 소속의 여당은 추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헌재에서는 당시 여당 추천을 하게 되면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된다면서 여당 추천을 배제한 것을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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