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증세와 감세는 각각의 찬성론자들이 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5-04-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증가율은 과거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법인세 감세 이후에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실마리를 푸는 첫 단계가 법인세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증세와 감세는 각각의 찬성론자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경제학적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정책 결정권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