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춘생 국회의원, 2026-04-1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을 반대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선인 비율은 94.3%, 광역의회는 98.1%, 그야말로 거대 양당의 독식이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8.81%의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의 87.23%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2022년에는 국민의힘이 63%의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의 95.74%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