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또 양곡관리법의 경우에는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공정가격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 역시도, 지금 산지 쌀값이 떨어진다고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4-11-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게 됐을 때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이 보상되는 특정 농산물로 재배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 쏠림 현상이 일어난 농산물들은 과잉 생산돼서 폐기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농산물은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국민들 전체가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을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재정은 재정대로 투입하면서 농산물 전체의 수급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양곡관리법의 경우에는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공정가격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 역시도, 지금 산지 쌀값이 떨어진다고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쌀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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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