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9000만 원의 국회 예산을, 국민혈세를 사용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3-11-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민주당은 우리 당이 민생을 내팽개쳤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본회의 등에서 일방적으로 탄핵소추를 몰아붙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헌재의 탄핵소추 심판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당은 소위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다, 특히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에 반대를 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이상민 장관을 탄핵으로 몰아붙였고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냈으나, 탄핵소추를 했으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9000만 원의 국회 예산을, 국민혈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이 없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매일 1명씩 탄핵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