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8월 달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기계적인 중립도 좋지만 아무 소신 없는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그 법안이 들어갔습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2023-04-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거기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7 대 6의 이사회 구조에서 의결을 할 때 특별다수제라 해서 단순 과반이 아닌 특별다수제를 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당과 합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그런 법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8월 달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기계적인 중립도 좋지만 아무 소신 없는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그 법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5년 동안 다수당이었는데 법안을 제출하지 않다가 이번에 정필모 의원 법안을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아까 최 대표가 얘기한 그 법안으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 스스로가 특별다수제를, 당시 야당일 때 특별다수제가 아니면 안 되도록 공영방송 지배구조, 선출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 민주당 스스로의 생각이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