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 판결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이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충권 국회의원, 2025-09-0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상임위원 구성에 책임 있는 주체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 판결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이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에 와서도 왜 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법을 제정해서 현 방통위를 없애 버리고 근본적으로 다르지도 않은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유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