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또 이건 너, 나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검찰개혁과 그리고 특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런 것들을 달성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6-08-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오랜 기간의 군사독재정권, 그 이후에 민주화가 됐지만 그 이후의 과정에도 사실은 선진국다운 그런 체제를 정비하지 못한 후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보고 조금 더 선진적인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건 너, 나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검찰개혁과 그리고 특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런 것들을 달성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장관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경찰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써서 그야말로 좋은 모델을 시범실시를 통해서 만들고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우리가 전통적으로 경찰권, 아주 비대한 경찰권을 견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조금 실효성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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