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당이 이것을 검찰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논리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사·기소의 분리가 과연 권력 분산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하면 서로 견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