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국회에서 추천됐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넘도록 임명을 하지 않고 버티던 윤석열 정권의 그런 전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넣었던 조항입니다.
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집단지성으로서 보다 나은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선출하고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도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추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려고 하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국회에서 추천됐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넘도록 임명을 하지 않고 버티던 윤석열 정권의 그런 전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넣었던 조항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방송통신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느냐라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계속 지적하십니다만 그 선례를 그리고 그 잘못된 관행을 윤석열 정권이 되풀이해 왔고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뻔히 알면서 그런 것들 다 빼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더불어민주당을 계속해서 비판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