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두 가지 중 하나를 채택하라고 하고 있으니 손금산입 방식도 합리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5-09-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나 수출을 주로 하는 재벌대기업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손금산입 방식으로 할 경우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2조 원 가까운 세수 창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두 가지 중 하나를 채택하라고 하고 있으니 손금산입 방식도 합리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강제할 생각은 없는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최경환 부총리님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