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포장을 바꾼다고 내용물이 바꿔집니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같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것, 북한 정권의 요구에 응하겠다는 것,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보다 북한의 심기를 더 중시하겠다는 것, 이것은 김여정 하명법의 2020년 버전이 아니라 2025년 최종 완성판입니다.

더 교묘하고 더 은밀하고 더 위험한 버전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 작용의 일반법인데 여기에 대북전단처럼 특정 사안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