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이용우 의원안이나 민형배 의원안처럼 이런 게 아니라 별도의 조항으로 검사와의 관계 규정을 해 놓고 수사개시할 때도 통보를 의무화하고 검사의 의견제시권이 보장이 되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수사지휘권이 사실상 부활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완수사권이 폐지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정춘생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다른 기관과의 협력 의무로 그냥……
예를 들어서 이용우 의원안이나 민형배 의원안처럼 이런 게 아니라 별도의 조항으로 검사와의 관계 규정을 해 놓고 수사개시할 때도 통보를 의무화하고 검사의 의견제시권이 보장이 되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수사지휘권이 사실상 부활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완수사권이 폐지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여서 그런 의심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심을 해소하면서 이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