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의 이유로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권력의 주인을 바꾸겠다는 중수청법안을 밀어붙이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와 그 추진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의 이유로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을 시정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명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한 가지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