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장동혁 국회의원, 2024-09-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제삼자 특검법을 발의해서 오늘 제삼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이 제삼자 특검법은 저는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의 손을 빌렸지만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이 2명을 선택하도록 돼 있고 그나마도 4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토권을 행사해서 마음에 드는 4명이 올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무한정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