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를 조금 손봤을 뿐 중수청 수사에 대한 권력의 통제 가능성과 수사체계 혼선, 견제장치 부재라는 핵심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은 독립수사기관이 아니라 권력 예속 수사기관입니다.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했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껍데기를 조금 손봤을 뿐 중수청 수사에 대한 권력의 통제 가능성과 수사체계 혼선, 견제장치 부재라는 핵심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