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화려한 수사·기소 분리라는 포장지 속에 숨겨진 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의 끔찍한 진실을 국민 여러분 앞에 낱낱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극약처방이자 오직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기관을 도려내기 위한 국가 자해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화려한 수사·기소 분리라는 포장지 속에 숨겨진 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의 끔찍한 진실을 국민 여러분 앞에 낱낱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기계적 분리가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이자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