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오늘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민주당의 입법독재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는 비극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78년간 지탱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여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 2개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면 권력 분산이 이루어진 것 같이 보여도 결국 실체는 중수청이라는 거대 괴물 수사기관을 만들어 놨고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중수청 국가다, 중수청 공화국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소청법안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해체요 그리고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