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과 경찰이 부실한 수사를 하든, 과잉수사를 하든, 인권침해를 하든 사건을 누락하든지 간에 공소청 검사는 견제할 수단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한마디로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박탈되어 버린 것입니다.
중수청과 경찰이 부실한 수사를 하든, 과잉수사를 하든, 인권침해를 하든 사건을 누락하든지 간에 공소청 검사는 견제할 수단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됩니다.
이게 어떻게 검찰청 개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