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는 현장의 요구와 국민적 공감대, 국회 논의가 있었으나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는 그 책임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19대와 20대 국회 때 발의된 이 법안은 논의 한 번 제대로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현장의 요구와 국민적 공감대, 국회 논의가 있었으나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그렇게 배달호 열사가 쓰러져 간 지 20년 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노동자와 국민들의 열망은 국회 본회의 통과 22일 만에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는 다시 한번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와 청문회, 법안소위 논의와 상임위 의결까지 이어 갔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